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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상조 위원장, 본격 재벌개혁 정책 시작해야"
경실련 "김상조 위원장, 본격 재벌개혁 정책 시작해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3.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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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지배력 확대수단..공정위, 제도개선 진정성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조사착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재벌개혁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4일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로 받은 자료로 제도의 악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어 "심지어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 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조건까지 덧붙였다"며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받아 악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제도 개선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며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경영권 세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재벌 3세와 4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재벌개혁을 강조했지만 9개월간 보여준 것은 재벌총수와의 만남과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자발적 협조를 기다린다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은 이제 기다리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본격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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