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칼날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한동우 고문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뇌물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에 대한 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조만간 조 회장과 한 고문을 소환조사하는 등 정식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일 관계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회장 조용병)이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산 3억원 뇌물제공 의혹에 이은 '신한사태'의 파장으로 검찰의 과거사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남산 3억원 뇌물제공 의혹과 관련, 최근 검찰 재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를 놓고 긴장감 속에서 은밀하게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관련된 전직 CEO는 물론 현 CEO 및 임원들은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불법 비자금 조성,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서 누군가에 3억 전달
‘남산 3억원' 사건이란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 이백순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던 사건이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신한은행 사태로 불린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횡령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의혹 내용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라응찬 전 회장 측이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정권 실세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정권 실세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목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서울 남산 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남산 3억원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라응찬 전 회장을 지난 2013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조사하면서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지시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은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라 전 회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뒤 2015년 3월 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남산 3억 원 제공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한금융, 검찰 재조사에 '전전긍긍'..‘적폐청산’으로 확대될 경우 전현직 CEO들 대거 수사대상 될 가능성
신한금융은 검찰의 이번 재조사를 두고 크게 긴장하고 있다. 전직 CEO들이 대거 연루된 과거 사건이 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이슈로 확대될 경우 조용병 회장과 한동우 고문 등 현직CEO들까지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과 법조계 주변의 관측이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재조사 대상 12건의 선정 기준에 대해 “권력기관 중 한 번도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은 기관인 검찰의 전체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향후 정치적 파장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남산 3억원이 이상득 전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 뇌물제공 의혹 사건이 크게 주목을 받는 것은 ‘신한사태’ 등 금융적폐청산의 기치를 높이 내건 김기식 원장은 취임과 관련이 있다. 김 원장이 특히 신한금융의 적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보면 이를 청산치 않고서는 바닥으로 추락한 금감원의 권위도 바로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불법계좌추적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라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2014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의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뒷조사용 불법계좌추적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남산 3억원 뇌물의혹 사건은 과거 정권에서 신한금융이 검찰을 조종해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원장이 이어 일어난 신한사태 등 과감한 적폐청산을 통해 신한금융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본조사 착수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일 지난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가지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권고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사전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 검찰 수사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재심 등 법원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 1972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 ▲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을 선정했다. 또 인권침해 등 검찰권 남용이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추가했다. ▲ 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의혹을 사 사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위원회는 12개 사건을 1사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에 대한 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함께 사전 조사 대상에 올랐던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4건은 사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외했다.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1차 사건의 본조사와 1·2차 사건의 사전 조사를 병행한다. 위원회는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