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우리나라에서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더케이트윈타워(24.9%)로 매매가격은 7천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천778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기 전에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천억원 이상 대형 업무상업용 빌딩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종류별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를 보면 2013년 기준 단독주택은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은 71.5% 등으로 업무상업용 빌딩의 실거래가 반영률보다 높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가를 공시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해 산정될 공시지가도 불공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순히 강남아파트 등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앞서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실련은 "상위 1%의 대다수는 수천억원어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라며 "근로소득세는 물론이고 대다수 서민이 보유한 아파트 실거래가가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명백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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