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근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가계소득 격차가 최악에 이르면서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소집해 우려를 표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른바 속도 조절의 뜻을 내비쳤다.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경제팀을 긴급 소집한 것은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던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지난 1분기에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1분기 가계소득은 지난해 1분기 대비 8%, 하위 20~40%(2분위)는 4% 감소했다. 분배 악화에 대해 문 대통령 스스로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청와대 회의가 사실상 ‘보여주기’에 가까웠다는 비판에 유의한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2시간30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김의겸 대변인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논쟁은 사실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對) 나머지 10명의 청와대 참모 및 다른 부처 장관들 구도로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수석들(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일제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도 김 부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는 모두 장 실장 의견에 가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김 부총리가 사실상 단기필마로 장하성 정책실장에 맞선 셈이다. 유일한 관료 출신으로 정책을 해본 김 부총리 빼고는 대부분 장 실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한팀이 돼 격론을 벌인 꼴이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전담키로 하면서 경제부처 안팎에서 떠돌던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다시 거론된다.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 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시각차이로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김상조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TF를 전담키로 하면서 '김동연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정부 직제상 국가 경제정책을 꾸리고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은 경제 부총리다. 그럼에도 만일 장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팀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비서실이나 정책실은 대통령의 보좌진이지 야전군이 아니다. 청와대 사람들은 조용히 대통령을 보좌하는데서 역할을 그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들이 정책의 주역으로 나선다면 장관들은 ‘바지저고리’ 꼴을 면치 못하고, 관료들의 청와대 눈치 만을 보게 될 뿐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상당수는 현재 기재부가 관할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김 부총리 대신에 김 위원장을 선택한 것 자체가 큰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지방선거 후 예상되는 개각설을 주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13 지방선거 후 개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김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개각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각종 경제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 제·개정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서 현 김 부총리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만일 청와대가 집권 2기 경제 정책의 방향을 손질하겠다는 의미로 경제팀 개각을 검토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때이른 지방선거 후 개각설에 지금 경제부처들은 일손을 놓고 다소 술렁이는 모습도 보인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대란 속에서 실업문제 등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어느 쪽이든 조속히 정부내 경제팀의 키를 잡아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방향이든 청와대가 경제정책 집행자 간 책임행정과 역할분담 등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