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환 칼럼] 2018년 현재 약 1,700조 원의 적립금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공적 연금과 유관 기관(후생노동성, GPIF(연금적립금관리 운용독립행정법인))은 2019년에 공표될 예정인 제3차 재정검증 작업에 여념이 없다. 5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재정검증은 한국의 국민연금, 미국의 OASDI(미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연금), 캐나다 공적 연금(CPP & CPPIB) 등에서도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 연금의 재정검증이 중요한 까닭은

재정검증은 연금 재정에서 수입(보험료+운용수익+국고지원금)과 지출(후생연금급여+기초연금급여를 합친 연금급여액) 및 적립금 현황, 즉 재정 상황과 그것의 장래 추이를 계산해 보고, 연금재정의 균형(건전성)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이는 공적 연금의 재정에 대한 ‘건강 검진’이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재정검증은 단순히 연금재정 전망이나 건전성 점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저출산·고령화 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포함한 해당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공적 연금의 재정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제항목(경제전제)에 대한 미래값을 가정해야 한다. 이 다양한 전제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인구(출생률과 기대수명)와 경제(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운용수익률)에 관한 전제이다. 일본 정부는 이 전제들을 당면 10년과 그 이후 90년 동안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아주 신중하고 면밀하게 준비한다.

우선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내에 경제 전제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 전제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점검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경제전제 중 운용수익률의 경우 재정검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인 당면 10년 치는 구 경제기획청을 흡수·통합하여 신설된 내각부가 중심적으로 검토·논의하여 설정한다. 또한 재정검증에서 운용수익률을 포함한 경제 전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전제 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자금운용부회와 자주 의견을 교류하고 제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공적 연금 적립금의 고갈과 재정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공적 연금 제도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비관적인 경계심을 자주 드러낸다. 공적 연금의 재정검증은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더 나아가 여러 나라에서 재정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적 연금 제도개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제도개혁논의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일본 사례, 보험료 인상 봉쇄, 연금 삭감 가능성 등

우리는 일본의 공적 연금 재정검증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 점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와 달리 장기 재정검증에서 재정목표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즉 일본에서는 대체로 100년 정도 시계로 연금재정의 균형을 추구하다가 당해 재정검증의 최종연도에 이르면 그 해 지급해야 할 1년 치 분의 연금급여총액을 적립금으로 보유(적립배율 1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연금재정이 악화될 경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2004년 연금제도개혁에서 보험료 인상의 최고 상한(후생연금보험료 18.3%)을 명시해 보험료의 추가적인 인상을 완전히 봉쇄해 놓았다. 셋째 연금보험재정이 악화될 경우, 일정한 룰에 따라 수령연금급여액을 삭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금재정의 파탄과 적립금 고갈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이 중장기 재정 목표로부터 공적 연금 특유의 새로운 수익률 지표(실질적인 수익률=명목운용수익률-임금상승률)를 제시한다. 이 지표는 연금재정의 호전·악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BM대비초과수익률만 주로 따지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이 BM대비초과수익률도 체크하지만 실질적인 운용수익률의 목표치 1.7% 달성과 그것의 재정검증상의 전제와 비교하기도 수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공적 연금의 적립금 운용이 그것의 장기재정목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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