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모피아·금피아란 말이 성행한다. '모피아'(MOFIA)는 옛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재정경제부(MOFE·Ministry of Finance &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끼리끼리 정부 고위직과 금융회사 주요 자리를 독식한다고 붙은 별칭이다.
금피아는 금융감독원과 마피아의 합성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모피아가 '관료배제, 민간우대'에 걸려 주춤하는 동안 세력을 확 키웠다. 하지만 초록은 동색이다. 모피아들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동한 탓이다. 마피아가 뭔가. '범죄조직'이다. 그런 마피아란 단어를 정부조직 인사들에게 합성어로 사용한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이런 일들이 마치 먹이사슬처럼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뿌리를 내려 왔다. 그런데도 금감원 출신 감사는 '작은 낙하산'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큰 낙하산은 대통령이 만들고, 금융기관 감사는 아예 가려진 작은 낙하산에 불과하다"(과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지 1년 이상 지난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공무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금피아 낙하산들의 ‘고공투하’ 행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번에도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거듭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에서 퇴직한 김영기 씨는 올 해 4월, 금융보안원장에 취임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금융보안원의 원장은 줄줄이 금감원 부원장들이 역임하고 있다.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김영린 씨가 1대 원장을, 금감원 부원장보였던 허창언 씨가 2대 원장을 지냈을 정도다.
민간 금융사에도 금융당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NH농협은행은 금감원 부원장보와 금융보안원장을 지낸 김영린 씨가 감사직에 연임됐다. 전북은행은 올해 3월 신상균 전 금감원 부국장을 감사로 선임했고 허창언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감사에 선임됐다. 변대석 전 금감원 국장은 대구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여신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정권교체 후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계속되면서 상근부회장직이 공석이었다. 여신협회의 전무에 지난 5월 오광만 전 기획재정부 과장이 선임됐다.비(非) 금융당국 출신이 선임됐지만, 관피아 논란을 피해가기엔 부족한 인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 자리에 19일 하은수 전 금감원 국장이 취임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 자리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금감원 출신이 도맡아 왔다. 다른 금융협회 전무직도 금융당국과 협조적이고 업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출신이 자리를 독차지한다. 생명보험협회의 송재근 전무, 손해보험협회의 서경환 전무, 은행연합회의 홍재문 전무 등도 모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출신들이다.
언젠가 시중은행장이 재무부 사무관 옆에 서서 1시간 넘게 말도 못붙이고 기다렸다는 얘기가 있다. 지금도 전설처럼 금융계에서 전해진다. 옛 재무부 차관급이라면 은퇴 후 9년은 '노후보장'이 됐다. 공기업 사장 3년+민간금융회사 사장 3년+금융회사 고문 3년이다. 그래서 모피아들이 한번 관료가 되면 퇴직 후에도 최소한 9년 동안은 좋은 자리를 '해먹는다'는 소리가 나왔다.
국장급이라면 6년이 기본이었다. 금융회사들은 재무부의 감독을 무력화하는데 모피아들이 필요했다. 이런 모피아의 아성에 '금피아'가 도전했다. 지금도 모피아와 금피아가 금융계와 어울려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를 이루며 ‘끼리끼리’ 해먹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먹이사슬’ 고리가 시스템화(?)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구조적인 병폐를 만든 것이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심사에 있어 업무관련성에 대한 엄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판국에 금융당국 고위공무원들이 관련 업계를 쉽게 승인받아 재취업하고 있는 행태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의아스럽다.
금융당국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직자 취업심사 위원들을 공개하지도 않는다. 어떤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를 국민들은 전혀 모른다. 투명성과 공개성은 우리 금융당국과는 전혀 무관한 일로 들린다. 금융당국 스스로 관피아의 오명을 씻는 걸 바라지 않는 셈이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관피아’ 낙하산 관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하다. 청와대가 과연 금피아들의 이런 악폐를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만일 알고 있다면 이 정권도 새로운 적폐를 쌓는 게 된다. 반면 모르고 있다면 정권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어느 경우든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도 금피아들에 둘러싸여 휘둘린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