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반대서 찬성으로 선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반발할 듯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이 금감원으로 와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은산분리 완화를 한국 금융발전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득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사실상 반대한 입장으로 해석됐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한발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시중은행들이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지침을 만들면 이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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