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월세가구를 위한 월세자금대출 보증 사업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세자금대출의 이용실적은 도입 첫 해인 2015년 210명에서 2016년 314명, 2017년 159명, 2018년 7월 기준 176명으로 급감했다.출시 이후 3년 7개월간 한 달 평균 20명 정도만이 이용한 것이다.
김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실적은 134만5000건, 주택구입 자금 및 이를 위한 중도금 대출 보증은 48만8000건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도 월세보증 대출은 42억원에 그친 반면 전세는 63조9321억원, 주택구입 및 중도금은 43조4473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월세자금대출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꼽았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주택금융공사는 연간 80억~90억원 규모의 홍보비로 TV광고나 라디오, 신문지면에 사업홍보를 하고 있지만 월세자금 홍보는 대부분 주민센터, 자활지원센터 등에 리플렛을 비치하는 극히 소극적인 수준이다.
월세자금대출 보증 사업은 2014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됐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 등 무주택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최장 10년까지 연 1.5~2.5%의 저리로 대출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취급은행은 우리, KB국민, 신한, IBK기업은행과 농협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중은 2010년 50.3%에서 2017년 39.6%로 하락한 반면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가구는 2010년 49.8%에서 2017년 60.4%로 증가했다.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세입자의 목돈 마련의 어려움이 겹쳐 월세가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월세자금 부담의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과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 정책 가운데 형편이 더 어려운 월세가구 지원 사업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월세 가구가 잘 알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