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이같은 계획을 밝힌 것은 최근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상반기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유형별·지역별 현실화율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작년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과 김 장관의 문답은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값 안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날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재차 거론한 것은 8·2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지난 6월 말 보유세 개편안 공개 이후 "보유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여론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증세 대상이 시세 25억∼30억원 정도의 고가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좁혀지자, 그보다 싼 주택과 3주택 미만 보유자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주택 구매에 나섰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호가가 급등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과 최근 강북 지역 균형개발 계획까지 공개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정부의 중개업소 등 현장 단속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의 파급력이 큰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만큼 현실화되면 보유세가 급등하게 된다"며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1주택자들을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