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시스템 개혁해야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기대하는 중금리 대출 확대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김병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 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T산업 종사자의 눈으로 보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행업 경쟁촉진' 토론회에서 "국내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매우 낙후돼 있고 특히 은행권이 가장 심하다"며 "4대 은행의 과점 체제와 함께 낙후된 신용평가시스템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 보완 시 인터넷 전문은행과 결합을 통해 국내 신용평가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혁되는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평가시스템의 변화 없이 기존 은행권과 카드사의 경직된 비즈니스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용평가시스템을 개혁해야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기대하는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며 "카드 대출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된다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저축은행과 카드 대출 등 고금리 대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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