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경기도처럼 분양원가공개해야
경실련이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2개 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분양가)와 실 건축비가 3.3㎡(평)당 26%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7일 다산진건 S-1과 평택고덕A-9 두 개 아파트의 건축비는 평균 658만원이었지만 실(도급) 건축비는 523만원으로 전용 84㎡(공급 33평) 기준 4.400만원 비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설사가 재하청을 주는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다산진건 S-1과 평택고덕A-9은 2015년과 2017년 분양한 단지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공급한 아파트이다. 경기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계약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일종의 민자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분석 결과 진건S-1은 분양건축비 643만원, 도급건축비 495만원으로 차액이 148만원이었으며, 고덕A-9는 분양건축비 673만원, 도급건축비 552만원으로 121만원이었다. 전용84㎡(공급 33평)기준 진건S-1는 4,900만원, 고덕A-9는 4,000만원 등 평균 4,400만원의 건축비가 부풀려진 셈이다. 전체 세대로 계산하면 진건S-1는 771억원, 평택고덕A-9은 306억원의 건축비가 차이 났다.
경기도시공사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 차원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등 문제 없다는 의견을 전해옴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은 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면 아파트와 공공건설에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는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신도시 3개 블럭, 평택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이다. 경실련은 경기도시공사 아파트원가공개에 앞서 다산과 평택고덕의 분양원가 서류를 입수해 분양원가 내역을 분석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라며 경기도 분양원가 공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