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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종이호랑이(?)'...국정감사 증인 대거 불참할 듯
국회 과방위는 '종이호랑이(?)'...국정감사 증인 대거 불참할 듯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0.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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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삼성전자 고동진-SKT 박정호 사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불출석 예고...10일 고발조치 논의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노웅래(왼쪽 위)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여야 합의로 올 정기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의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네이버는 이날 국회 과방위에 증인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고 사장은 과방위 국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오는 10일 오후 신제품 출시 행사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장 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1일 오후 5시(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W호텔에서 중가폰 갤럭시A 신제품을 발표한다.

박 사장은 투자설명회를, 이 GIO는 프랑스 행사를 근거로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과방위 국감 증인 10명 중 전자업계와 통신업계, 포털업계를 대표하는 3개사 대표가 빠지면 국감이 충실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박 사장과 이 GIO는 각각 댓글 조작 논란과 통신비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LG전자와 카카오도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어서 과방위 국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의 한국 대표들도 아직까지 출석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상황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10일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연봉이 수십억 원인 기업 대표들에게 국감 불출석에 따른 벌금형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정통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기관장을 비롯한 국장급 부서장급 등 기관증인 355명과 일반증인과 참고인 각각 21명과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과방위는 오는 10일 열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때 통신사와 전자제조사의 증인을 애초 실무자 중심으로 부르려 했으나 위원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KT, SKT, LGU+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10일 국감장엔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U+ 대표이사 사장, 조성진 LG전자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다.

이 가운데 황창규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10개월째 받고 있다. 황 회장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상품권깡 수법으로 조성한 현금 4억4190만 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황 회장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현재 이들을 불구속 수사중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황 회장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구 사업 협찬, 의원실 인사채용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의 수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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