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명은 "근거 없이 내 말 믿으라는 것"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6일 금융 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사전 내정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메모를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기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 전반에 켜켜이 쌓인 특혜와 불·편법 문제가 너무 크고 깊다”며 “국회는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정처리 등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무위원회는 26일 국정감사에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증인으로 채택, 소환해 ▲안종범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알려진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선정의 실질적 주체,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최종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된 두 컨소시엄의 관계자들이 이들 또는 별도의 국정농단 세력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참여연대의 주문을 받아들일 경우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금융계 관련자는 물론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와 KT 관계자들이 다시 국회로 불려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황창규 KT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의 민원을 받아들인 전력이 있어 황 회장과 안종범 전 수석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하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박영선 의원이 사전 내정 근거로 제시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적힌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의 내용과 인터넷전문은행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가 일치한 것에 대해서는 “수첩의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이러한 해명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을 믿으라는 것”이라며 “금융위도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한 만큼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