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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신한은행...'남산 3억원' 사건 불똥에 전, 현직 간부들 '오싹'
바람 잘 날 없는 신한은행...'남산 3억원' 사건 불똥에 전, 현직 간부들 '오싹'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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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委 , '재수사' 권고...조만간 魏성호 현 행장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검찰 소환 가능성 점쳐져
                                               위성호 신한은행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지난 2010년 신한은행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불거졌던 ‘남산 3억원’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공식 권고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등에게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수사 권고의 사유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신한은행 ‘남산 3억 원’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은행 관계자를 소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위성호 신한은행장까지 조만간 조사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과거사위는 14일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라응찬, 이상득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문제의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제기됐는데도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다.

檢 과거사委, "위성호 행장이 당시 관련자들에 '진술번복' 회유 사실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 필요"

‘남산 3억원 사건’이란 지난 2008년 2월 20일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냈다고 밝히면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신한은행의 경영권 분쟁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이 수사과정에서 신상훈 사장 측이 진술 등을 통해 제기했다. 하지만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 등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의혹과 논란이 일었다. 이미 3억원을 전달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이다. 검찰과거사위는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 신한은행 측이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비하면서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한 사정,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신한은행 수뇌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고 은밀하게 돈이 건내진 점을 종합하면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검찰이 은밀히 마련한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내졌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현장답사까지 마쳤지만 3억원의 수령자를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도 미진했다”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나 지난 뒤에 압수수색에 나섰고, 핵심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데다 이백순 행장 등 주요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미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현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당시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를 대상으로 “정치권에 넘어가 게이트화 되면 다칠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으로 속단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최근 위성호 행장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신한은행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한편 관련당국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이 최근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신한은행 전·현직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 불린 관계자는 신한은행 PB센터장 A 씨, 계열사 사장 B 씨, 전 비서실장 C 씨 등 3명이다. 이들은 모두 2008년 발생한 남산 3억 원 사건의 관계자다.

‘남산 3억원 의혹’의 요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라 전 회장 측이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정권 실세에게 3억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대상으로는 이상득(82) 전 의원이 지목됐다.

이후, 2013년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라응찬 전 회장이 남산 3억 원을 정치자금 목적으로 전달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2015년 ‘당사자 간 연루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라응찬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 이상득 전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신한 사태의 정치 비자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남산 3억원 사건이 다시 떠올랐다. 지난 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남산 3억 원 정치자금사건을 다시 꺼내면서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며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재조사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위성호 은행장이 3억 원 전달자 B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대검찰청에 진정서 제출...“위성호 전 부사장이 위증 불사하며 회유 시도했다” 주장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해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위성호 전 부사장이 신한은행 PB센터장 A 씨를 시켜 3억원 전달자 B씨와 C씨에게 ‘남산 3억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야 한다’고 위증을 불사하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진정서를 넣었고 고발인 조사 당시 위 은행장, 계열사 사장 B씨 둘중에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검찰 측 관계자도 '그런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며 "재조사가 진행된 만큼 수사속도를 내서 위성호 은행장, 계열사 사장 B 씨, 전 비서실장 C 씨 중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가려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산 3억원 사건은 은행돈을 횡령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금융권의 권력형 비리 문제"라며 "금융권부터 정치권까지 연결된 문제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검찰 재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 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이슈로 확대될 경우 한동우 고문, 조용병 회장과 위성호 은행장 등 최고 경영진들까지 검찰 소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해 “사측에서는 검찰에 조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더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 없어 드릴 답변도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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