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심사소위)가  2019년도 ‘국회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하 단체 보조금)’ 예산을 29억여원에서 24억여원 규모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국회 운영위는 불요불급한 ‘단체 보조금’ 예산을 재검토해 자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예산심사소위’는 보조금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해 58%삭감한 12억원으로 편성하라고 권고했으나 국회 예산심사소위는 24억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2019년도 법인 보조금 조정 사항에 나타난 11개 단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면 국회 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보조금 지급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로, 기념품과 감사패 제작 등과 같은 선심성 비용이거나 국회의원의 태권도 수련을 위한 수련장 운영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예산 나눠먹기’일 뿐만 아니라 시늉만 낸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11개의 사단법인은 (사)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사)한국여성의정,(사)한국의회발전연구회, (사)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사)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사)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의원연맹,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사)한일의원연맹, (사)한국의정연구회,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다.

‘국회혁신자문위’가 11개의 국회 보조금 지급 단체의 2017년 사업실적보고서와 2018년 사업계획서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봐도 사업계획이 국회 활동과 큰 연관성이 없고, 회계결산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계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절차없이 예산을 전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한 게 세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단체 보조금 예산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예전부터 있어왔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국회 소속 단체에 단체 보조금을 배정하고 나눠먹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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