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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자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후속대책 마련해야"
"일반업자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후속대책 마련해야"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11.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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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카드수수료율 격차는 협상력 유무의 차"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거의 안돼 아쉬워"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7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의 정책 못지 않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서 이들의 협상권 보장을 위한 후속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격차가 벌어진 것은 힘의 우위로 협상을 해왔던 대형가맹점과 달리 일반가맹점에는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거의 인하되지 않아 아쉽지만 연매출 5억에서 10억인 가맹점은 1.4%, 10억에서 30억인 가맹점은 1.6%로 카드수수료율이 낮춰진 것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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