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합의안에 대해 누구도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한국의 자산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 인상을 시작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필요한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조치 등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5~2.7%, 3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0.6~3.2%로 현행 대비 세율을 0.1~1.2%p 올리고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1~3%로 현행 대비 0.25~1%p 세율을 올리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p씩 올리는,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상당 부분 동일한 안에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의 60% 이상이 법인 소유 토지에서 나오고 있으며, 법인 토지 소유의 70% 이상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돼 있는데도 이번에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올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회 합의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200%로 낮춘 것,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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