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제1호 공약으로 ‘일자리’만들기를 내걸었다. 일자리 위원회도 만들고 현황판을 만들어 그래프를 그려 놓고 힘을 기울였지만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바로 묶음 창업에 있다.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해 투자·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내수 경기는 IMF에 비견될 정도로 죽어버렸다. 사람이 북적이며 잘나가던 '삼청동길, '가로수길' '신촌' 등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가게 마다 '매상'이 20%이상 줄어들었다고 아우성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8,530원으로 대폭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역효과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비견되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차치하고 새로운 투자나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 ‘노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실업률이 역대 최악 이라고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이를 훨씬 넘어 선다. 베이비 부머들이 퇴직으로 물러나기 시작해, 가계의 가장과 대학을 졸업한 청년, 가정주부, 가족 구성원 모두 실업자인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직장에서 퇴직했지만 아직 창창한 베이비 부머들이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배낭을 메고 등산으로 소일 한다. 가장 손쉬운 것이 창업이지만, 경험도 없고, 자금도 없고 ‘아이템’도 없어 뛰어들지 못한다. 큰 맘 먹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하지만 퇴직금만 날리고 ‘노후파산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여성 실업은 두말할 나위 없다. 고학력 여성들이 대부분 결혼과 함께 육아문제로 ‘경력단절 여성’남아 경제활동 없이 가정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13대 과제로 “일자리 위원회출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근로시간단축,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구직 동시해소,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육성, 패자부활오뚝이 프로잭트, 지역특성화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어르신 신중년 인생3모작기반 구축, 좋은 일자리 사회적 경제“를 내세워 거창하게 추진했으나 성과는 아직까지는 별로다.
일자리는 창출은 ‘기업’이 많이 한다. 대기업들은 수 조 원 씩 돈을 쥐고 있지만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외쳐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비지니스모델이 있다면, 투자를 말려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만을 풀어 주면 된다. 환경보호, 비용절약, 신기술 적용 그리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신사업 카풀(승용차공유)제도도 규제와 이해집단에 부딪혀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속히 풀어주면 된다.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풀뿌리 경제를 살리는 ‘창업’이다. 정부는 ‘기업’보다 개인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손쉽게 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 제1직장에서 20~30년 한 가지 일에 몰두해 ‘전문가’ 반열에 오른 베이비부머 ‘전문가 퇴직 직장인’에게 그들의 아이디어로 일거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전문성을 사장시키지 말고 ‘일거리’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전문성’을 살려서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일을 벌일 수가 없다. 여럿이 모여 묶음으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혼자서 감당하지 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여럿이 나누면 손쉽게 가볍게 ‘창업’할 수가 있다.
창의력으로 ‘끼’가 많은 청년들에게 그들의 일거리를 펼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경력자들이 도와주어 청장년이 함께 뭉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가진 전문가들이 장년, 여성, 청년들과 함께 여럿이 합친 ‘묶음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여성들의 세심한 감각을 살려 마음껏 ‘일거리’를 사업화 시켜줘야 한다. 가정,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년, 장년, 여성에 맞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정책의 해법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 손쉬운 일거리 만들기, 과감한 규제개혁’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누구나 하고 싶은 쉽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일거리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 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다. 그래야 창업으로 성공하면 열명, 백명, 천명, 아니 수 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손쉽게 일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 일자리가 생긴다. 혼자 하는 일거리보다 여럿이 함께 일 할 수 있는 청년, 장년, 여성이 함께 묶어서 창업할 수 있는 ‘묶음 창업’의 일거리 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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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