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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발행어음 제재’ 또 연기...금감원-김남구 부회장간 무슨 일이?
한투증권 ‘발행어음 제재’ 또 연기...금감원-김남구 부회장간 무슨 일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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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금의 '로비' or 당국의 ‘봐주기’?...윤석원 금감원장 "2월중 제제심 열린다" 불과 며칠 만에 ‘공수표’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새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 총수익스왑(TRS) 관련 제재심 등도 덩달아 미뤄지면서 증권사들이 주요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모두가 금융감독원의 ‘크레믈린’식 고무줄 행정 탓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또 다시 미뤄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바로 얼마 전 “제재심이 2월 중 열릴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공수표’가 돼버렸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따내며 발행어음 흥행에 성공했다. 금융사가 자체신용을 바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을 발행어음이라고 하며 단기 금융업은 발행어음의 매매와 중개 등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언제 다시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지조차 알 수가 없다. 일각에선 한국투자금융이나 다른 관련 재벌의 적극적인 로비 아니면 금융당국의 한투증권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당국 제재심 미뤄졌다는 소식에 댓글란선 ‘은근슬쩍 봐주면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 

이에 따라 금감원이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로 금융사들을 옥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금융사들로부터는 로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실제 당국의 제재심이 미뤄졌다는 기사가 송고되자 댓글란에는 ‘은근슬쩍 봐주면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동안 주력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을 국내 1호 초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만들었다. 한국투자금융을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키우려는 야심찬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금융감독원의 ‘발행어음 제재’ 위기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제재 수위에 따라 최악의 경우 발행어음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아시아 최대 투자회사로 도약하겠다는 김남구 부회장의 야심찬 사업전략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탓이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왜 일처리를 이처럼 어수룩하게 하는 것일까. 지난 15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의위원회가 2월 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달 제재심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감원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연기가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다양한 법률 검토 작업이 필요해 연기가 결정됐다”며 “다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만일 한투증권 ‘발행어음 제재’ 이뤄지면 불똥이 최태원 SK회장 피해갈 수 없을 듯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은 지난 12월 첫 회의 시작 이후 석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재심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및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처음 심의했다. 이후 지난달 10일에 두 번째 제재심을 개최해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제재심 이후 금감원 인사이동으로 해당 국장 등이 교체되며 일정이 또다시 늦춰졌다.

특히 제재심 심의위원 간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간은 더 지체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에 발행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1673억원을 제공했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TRS 계약을 맺고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주식을 매입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실체가 있는 SPC에 투자된 정상적인 기업금융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SR)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이면서 금감원이 이를 사실상 ‘개인대출’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투증권 ‘발행어음 제재’가 이뤄지면 그 불똥이 최 회장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이 사태가 SK그룹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계수의를 두고 심의위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행어음과 관련한 첫 징계인데다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감독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고, 부담스러운 안건이 돼버렸다”고 귀띔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능숙하지 못한 일처리 때문에 한투증권은 '2중고' 시달리게 된 셈

결국 금융당국의 능숙하지 못한 일처리 때문에 한투증권은 2중고에 시달리게 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과 당국의 실제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인식까지 나빠져 결국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김남구 부회장으로서는 카카오뱅크,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증권 외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도모해 안정적 실적 성장을 일궈내야 하는 책임도 무겁다”면서 “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재심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발표된 증권사 TRS 거래 위반 관련 제재심도 미뤄지게 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TRS와 관련한 대대적인 현장검사를 벌이고, 증권사 12곳이 44건의 TRS 매매·중개 과정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제재안을 한국투자증권 징계가 결정된 이후 제재심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도 제재심 대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재재심 지연 여파로 크고작은 징계를 앞두고 있는 증권사들이 다양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아무리 금감원이 일이 많다지만 금융사들이 예측가능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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