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사금융 척결캠페인을 통해 사금융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일괄해서 대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같은 논의는 11일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 T/F4차 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구조공단‧금감원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일괄해서 소송을 대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 총괄 TF팀의 인력을 증원하고, 현재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는 18개 지부 이외에 40개 출장소에도 전담팀을 설치해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또 금감원은 소속 변호사 소송 대리(10명 내외)를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송상담‧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실제 소송도 종결시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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