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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대우조선 합병 물건너가나?...中·日에 이어 EU도 깐깐한 심사 예고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물건너가나?...中·日에 이어 EU도 깐깐한 심사 예고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3.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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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심사 앞둔 유럽당국 "판단핵심은 소비자 타격"...정몽준 이사장 "이번 M&A는 해외심사에 달려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새로운 돌발변수가 나타났다. 중국·일본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이번 인수·합병(M&A)에 깐깐한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해외경쟁당국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뿐 아니라 계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이 가운데 한 나라에서만 반대해도 M&A는 무산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이번 M&A는 주요 국가들의 독점 심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서 "유럽에서는 그런 것(현대중-대우중 합병)을 불황을 탈피하기 위한 구조조정형 합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문트 청장은 "아직 심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정해서 말하기는 힘들다"면서 "도산기업이 합병으로 도산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과 관련된 기준을 침해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트 청장은 "시장경제주의 관점에서 보면 M&A가 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이런 측면에서 M&A를 통해 침체 상황에서 회생을 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가운데)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한-독 양자협의회에 참석한 뒤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가운데)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한-독 양자협의회에 참석한 뒤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합병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EU 경쟁총국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M&A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라며 "M&A를 승인했을 때와 불허했을 때 상황을 가정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 회사는 이 경우 회사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점,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파산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는 이 자료를 엄격히 검증한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 요청이 EU에 온다면 일본·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도 접수될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과 소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말 불허한 독일 지멘스-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우리가 불허한 사례가 단 9건 뿐이라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두 회사는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이기 때문에 합병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리카르도 카르도소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변인은 "소비자 영향과 경쟁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회사(의 존속)보다 경쟁이 중요하다"고 이 관계자의 말을 부연했다.

일본, 조선업 지원 이유로 WTO 제소 추진...중국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 보여  

한편 현대중공업은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국들의 기업결합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한다. 일본은 이미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추진하는 등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수 추진을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국영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중국선박중공업(CSIC)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M&A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소들의 인수합병과 현대중공업의 이번 인수는 사안이 다르다면서 반박하고 있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M&A가 중국·일본 등 경쟁조선사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EU는 지난 2000년대 초 우리 정부가 조선사들에게 불법 지원을 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EU는 국내 조선업계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한국이 승소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EU는 세계 1.2위 조선사의 합병에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심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정몽준 이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선은 80~90%가 수출산업인만큼 우리끼리만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와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국의 관련 기관 결정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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