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사내이사로 그룹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무책임경영을 지속하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은 4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내이사인 재벌총수들의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경영진의 이사회 출석은 이사로서 최소한의 의무인데도 이 조차하지 않으려 권한은 최대한 누리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야말로 ‘황제경영’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총수일가가 그룹 내 다수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겸직하면서도 중요한 이사회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릇된 관행은 삼성, 현대차, 한진, 금호아시아나, 효성 등 최근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빚은 그룹에서 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총수일가가 이사로서의 권한을 누리면서 그에 부합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경개연은 비판했다.

경개연은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 이사회 출석률이 극히 저조한 재벌총수들은 회사를 사유화하다시피하면서 책임경영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회장 등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 의결권 지침에 사내이사의 낮은 이사회 출석률을 선임반대 사유로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은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와의 이해관계, 이사회 출석률 75% 미만, 장기연임 등의 경우 선임반대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이사의 경우 주주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 과도한 겸직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들은 사내외이사 모두 이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대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뿐 아니라 사내이사의 출석률에도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경개연은 올해부터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사내이사의 낮은 출석률을 반대사유로 추가하는 지침 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임원이 재직하는 회사를 정리하고 그중 평균 이사회 출석률이 3/4 (75%)에 미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재벌총수는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작년 2월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삼성전자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롯데 신동빈 회장도 지난해 10월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롯데지주 이사회에 단 한차례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코오롱 이웅열 회장 등은 이사로 재직한 회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0% 또는 10% 미만으로 사실상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이들이 재직한 회사의 나머지 사내이사(전문경영인)의 이사회 출석률은 대부분 높았다.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올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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