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장관 임명
  • 오풍연
  • 승인 2019.04.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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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무용론...'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바람직스럽지 않아

[오풍연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박영선ㆍ김연철을 장관에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는 있으나마나 하다. 특히 박영선은 청문회조차 건너 뛰었다고 할 수 있다. 싸움만 하다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장관이 됐다. 이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인사청문회에 관계 없이 시킨다는 뜻이다. 나는 두 사람의 경우 기본이 안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김연철에 대해 그중 나은 사람이라고도 했다. 다들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그 대통령에, 그 총리, 그 장관이다.

이쯤되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법하다. 인사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할까. 물론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번 인사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오만의 극치다.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동의 없는 임명을 법으로 막겠다고 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지금 인사청문회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는 8일 “무자격 장관 임명 강행을 재고하고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하고 검증하지 않은 인사라인을 문책·교체하라”며 “명백하게 부적격 인사로 판명되거나 청문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어코 ‘내 사람이 먼저’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경력 한 줄 보태줄 간판 정치인의 위선 옹호가 국민보다 소중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영혼이라도 다 바칠 준비가 된 속내를 만천하에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불통·오만·독선의 결정판인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평화민주당에서도 “오기 인사의 끝판왕”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화를 돋구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 행정 능력,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에 장관들은 '코드 맞추기'로 화답했다. 심하게 얘기하면 봉숭아 학당 같다고 할까. 끼리끼리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현 정부 집권 만 2년도 안 돼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인사는 박근혜 정부보다 많은 1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일방통행식' 임명에 대해 국회에 이해를 구하는 발언도 없었다. 마이웨이를 계속 하겠다는 뜻이다. 솔직히 걱정스럽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끝이 좋을 수 없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노조위원장,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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