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세금을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고소득자들이 그렇다.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 모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투잡을 갖도 있는 나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낸다.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납세고지서가 날라온다.
연간 수억~수십억원을 버는 176명이 이번에 딱 걸렸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눈속임을 하다가 국세청에 걸린 것.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도 있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한다.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할 이유랄까. 납세는 최소한의 도리인 셈이기도 하다. 누구든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 절세와 세금도둑은 다르다.
한 달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버는 유튜버와 1인 방송 BJ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일부 유튜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 방송 전문회사에서 광고비를 외화로 받아 수익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마 구글까지 뒤질까 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도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탈세 혐의를 받는 고소득 사업자의 금고에서 4억 원 가까운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쏟아진다. 달러와 차명 의심 통장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모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보관한 것들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 성격인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그만치 176명이나 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0일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인기 가도를 달린 유명 연예인 A씨는 몇 년 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만들어진 이 기획사의 진짜 설립 목적은 '탈세'였다. 세무조사 결과 A씨는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출연료 소득 등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의 외제차를 증여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해외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 B씨도 그랬다. 그는 분명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 스스로 '비거주자' 행세를 하며 해외 프로팀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받은 후 세금은 내지 않았다. 유튜버 C씨는 고액의 광고비를 받는 잘 나가는 1인 방송사업자다. 그는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 등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으면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챙겼다. 결국 국세청의 세무조사망에 걸려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세금도둑도 언젠가는 탄로나게 되어 있다. 떳떳하게 납세신고를 하고 살자. 그것이 민주시민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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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노조위원장,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