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삼성이 '관리의 삼성'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화면 불량으로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출시 연기라는 망신을 당하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출시한 갤럭시S10 5G폰도 품질논란을 빚고 있다.
여기에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오너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삼성의 위기는 모든 힘을 기업 경영보다는 '이재용 무죄 만들기'에 올인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의견서 폭탄을 쏟아내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기 석방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예정 등 정치적 이슈를 의식한 삼성측의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 15~17일 사흘 동안 16건의 의견서, 보충답변서 등을 재판부에 집중 제출했다. 특히 지난 17일 하루에만 13개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해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문은 공무원의 수뢰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 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판결이유만 A4용지 300여쪽에 달한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은 지난 2월 11일 전원합의체 배당이후 참고서면, 답변서, 요약서면, 답변보충서 등 모두 26건의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재용 출소 이후 삼성, 정부 눈높이 맞추기 주력...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대책 등 잇따라 발표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 출소 이후 삼성전자는 정부 눈높이 맞추기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문제에는 전그룹차원에서 앞장서고 있다.
우선 고용창출과 채용이다. 삼성그룹은 3년동안 4만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실제 고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삼성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올해 초 '미세먼지연구소'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삼성전자가 정부가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문제 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원공장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일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반도체 비전 2030'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가 다음주께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비메모리 육성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삼성전자가 자체 투자계획을 내놓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도 순방 중에 노이다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이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 삼성전자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로 예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판결은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구속 만기(4월16일) 이전 선고 가능성이 회자되면서 '4월 선고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18일 선고 대상에 이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5월로 넘어갔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선고기일을 잡는다. 물론 특별 선고 형식으로 처리할 여지는 있지만 국정 농단 관련 선고는 일단 다음 달로 미뤄진 분위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들어 세 차례(2월21일, 3월21·28일)모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했다. 그러나 선고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특정 사건을 두고 세 차례나 모여 회의를 거듭한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같은 판결 내린다면,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 가능성"
한편 검찰은 지난 달 14일 삼성물산 본사와 미래전략실(미전실) 관계자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감찰 결과에 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삼바)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이번에 삼바 회계 부정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사이에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특혜 제공 △뇌물관계 등이 명확해져 향후 이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반 뇌물죄는 공무원과 청탁인 사이에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성립되지만 이 부회장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구성요건상 청탁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직후 이례적인 공적 조치들이 이뤄진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만일 검찰이 상당한 연결고리를 발견한다면 대법원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주진우 기자는 최근 방송에 출연, “서류도 쏟아지고 증언도 이미 해서 거짓말 인정했다. 그래서 삼성이 굉장히 다급해서, 지금 호떡집에 불났다. 그래서 뛰어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바 수사에서 이재용의 승계 부분이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지면서 이미 승계는 거의 확실시 된다, 이 내용이 나온다. 이 수사 내용은 삼성 뇌물의 대법원 판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구)삼성물산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대신 (구)제일모직의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큰 이득을 보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재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4조5천억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분식회계)'는 바로 삼성이 가장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