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 누구 탓일까. 나는 문재인 정부에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너무 무능했다.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정쟁만 일삼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외부적 요인을 들까. 단골 메뉴는 반도체와 중국 경제 하강.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5개 분기 만에 또 역(逆)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속보치로, 추후 집계될 잠정치와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래도 충격적이다.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은 -0.3%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처음으로 뒷걸음질 친 것은 2017년 4분기(-0.2%)였다. 이번 성장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8%다. 2009년 3분기(0.9%) 이후 9년 반 만에 최저다. 직전 시기와 비교하든,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든 약 10년 만에 가장 나쁜 실적이다.
무엇보다 설비투자가 준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설비를 투자해야 생산을 늘리고, 수출도 할 수 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꺾였다고 할까. 설비투자는 지난해 1.6%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1%나 감소했다. 건설투자 역시 지난해 4.0% 줄고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4% 더 줄었다. 특히 설비투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몇 차례 얘기했지만, 대통령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도 무능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내각도 중요하지만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는 둘만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청와대는 이 둘을 끌고 가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다.
앞으로도 문제다. 남은 분기 동안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싸움질만 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제1 야당인 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했으면 좋겠다고 할까. 정작 입법 등 할 일은 하지 않고, 힘겨루기만 한다. 이제 국민들도 지쳤다.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경제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하나다.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된다. 그러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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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