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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기업의 배출농도 조작은 살인행위"...불법 기업 강력 처벌 요구
환경단체 "기업의 배출농도 조작은 살인행위"...불법 기업 강력 처벌 요구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4.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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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LG화학 여수화치공장 등 전격 방문...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할 때 환경부는 뭘 했나”
▲기자회견하는 환경단체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환경단체들이 여수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환경단체와 대기환경전문가로 구성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 진상조사단'이 26일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을 방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LG화학 여수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을 잇달아 찾아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이어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인구가 1만2000명으로 추정된다"며 "기업이 이에 대한 측정치를 조작해 현상을 은폐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이번에 발생한 배출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메신저로 측정치 조작을 의뢰할 만큼, 방만하게 측정대행, 셀프측정이 이뤄진 것은 정부의 정책적 실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배출량과 배출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본"이라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며, 전국의 산업단지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햡은 현행 오염관리 시스템 개혁과 범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제5차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행동’을 열고 "이번 미세먼지 배출 조작사건의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있었다”며  “기업들의 허위측정과 배출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오염관리 시스템 과감하게 수술하고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많은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거짓 측정하고 보고도 허위로 하는 등 여기에 모자라 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까지 했다”며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엄중히 다뤄야 할 법을 비웃은 것”이라고 배출조작 기업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60%가 산업시설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국내 요인이 아닌 중국 탓만 했다”며 “국내 산단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통제하는데 미세먼지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부는 뭘 했느냐”며 규제 당국을 비판했다.

이 국장은 또 “국회가 추경으로 1조5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과연 환경부가 그런 예산을 운용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환동운동연합은 국회와 감사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 국장은 “국회가 국정조사라도 실시해서 초유의 미세먼지 게이트 대해 실상을 밝히고 제도개혁 방안이 뒤따라야 된다”며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된 기업들과 앞으로 더 적발된 불법기업들에 대해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7일 광주·전남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여수산단 사업장 235곳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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