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졸속·불공정 심사에 의한 인수합병 승인 특혜로 통신재벌 사적이익 추구 막아야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가 현재 진행 중인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승인은 통신재벌만 배불리고 방송통신의 공공성강화에는 역행한다며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30일 시민단체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케이블방송 1위, 400만 가입자). SK텔레콤의 티브로드(케이블방송 2위, 300만 가입자), KT의 딜라이브(케이블방송 3위, 200만 가입자)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승인요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동통신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은 방송통신의 공적 책무, 지역성·다양성·공익성과 지역일자리 보장이 없는 그야말로 통신재벌만 배불리기는 ‘나쁜 인수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졸속심사, 불공정심사 등으로 이통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을 통신재벌에 대한 특혜인수합병 승인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고 시민단체들은 우려한다. 이들은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이동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즉 기업결합 심사기간단축과 승인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통신재벌 봐주기 심사 지침’을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부도 관련자료,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시청자와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공공재인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기업이었던 통신은 경쟁체계가 도입되어 통신 3사로 재편되고 (구)한국통신은 민영화된 등 방송통신의 공공성은 지난 수 십년간 지속적으로 위협받아 온 터에 이제는 통신재벌이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을 통해 독과점을 실현하고 지역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방송과 통신의 지역성·다양성·공익성이 침해되고 노동자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통신재벌만 배불리기는 나쁜 인수합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용자는 돈벌이 수단, 호갱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현장에선 통신사업자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시청자를 IPTV로 전환, 가입자 빼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당장 중단해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채널을 발전시키고 통일을 준비 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마련하여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그간의 ‘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통신재벌 편향 심사’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당사자인 시청자와 노동자,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면담과 공청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밀실 심사가 아닌 공론화된 자리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공론화된 논의의 장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