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정부와 민주노총이 또 다시 충돌할 것 같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기 때문이다.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됐지만,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수선한데 민주노총까지 정부를 겁박하고 나서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불법을 묵인하면 안 된다.
나도 민주노총 산하 서울신문 노조위원장을 했다. 22년 전인 1997년의 일이다. 노조원들과 함께 거리투쟁에도 자주 나섰던 기억이 있다. 그래도 폭력시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무관치 않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을 용인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회 개원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민주노총의 저항을 짓밟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가운데 5번째로 구속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와 김 위원장의 구속이 악재가 될 것은 뻔하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간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6~7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에 대해 "더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이미 계획된 총파업 투쟁 등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주노총 전조직의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해 5월과 올해 3월과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논의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때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현재 민주노총을 해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지난 달 29일 올라온 '민주노총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지금까지 2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민주노총도 마이웨이를 해서는 곤란하다. 국민감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매사는 그렇다. 오죽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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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