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해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금융안정 해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6.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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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내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서 최 위원장 퇴진·금융위 해체 촉구 결의대회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금융퇴행 주도…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삼성 봐주기' 시각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금융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퇴진하고 금융위원회는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최 위원장이 원칙과 기준도 없는 금융정책으로 금융안정을 해치고 금융산업 후퇴를 주도해온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26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갖는다.

금융노조는 2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가 논란에 대해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적극 반대한 바 있으나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건전성 최후의 보루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무산시키는 등 금융정책 퇴행을 주도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이 지난 2014년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 당시에 이 사건과 깊숙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으 바 있다고 지적했다. 뿐더러 삼성차명계좌 문제와 삼바 분식회계 사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삼성 봐주기’ 행보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최 위원장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전권을 쥐고 흔들면서 이해충돌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에선 정권의 치적쌓기용 관치 금융정책에 골몰하다 문제가 터지면 이를 정당화하는 이중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에 최 위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금융위를 해체하여 관련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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