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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 논란
靑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 논란
  • 오풍연
  • 승인 2019.06.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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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이 급속하게 퍼졌다. 그냥 소문이 날 리 없다. 이미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다. 물론 현재까지는 설(說)이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 가능성이 낮지 않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지금까지 민정수석을 지낸 인사가 법무장관을 맡은 경우도 없지 않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사정 및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까닭이다. 힘으로 따지면 대통령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라.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조국 역시 문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다. 야당과 언론에서 그렇게 경질을 요구해도 더 신임한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때문인지 조국도  기 죽지 않고 할 소리는 하고 있다. 역대 이런 민정수석은 없었다. 아주 오만하다고 할까.

 그런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힌다고 하니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가만히 있겠는가. 어떻게 하든 낙마시키려 할 것이다. 사실 조국은 학자로도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다. 서울대 교수가 된 것도 아이러니다.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같은 서울 법대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수준 이하의 대답이 돌아온다.

 민정수석으로서도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그가 검증한 장관 가운데 제대로 일을 한 사람이 있는가. 전적으로 조국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주무수석의 역할에 대해 점수를 매기자면 D학점 이하가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왜 조국을 끼고 도는지 묻고 싶다.

만약 조국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도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게다. 그럼 또 다시 조국 정국이 될지도 모른다. 이 같은 무리수를 둘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개연성이  높다. 아니기만 바랄 뿐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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