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이 급속하게 퍼졌다. 그냥 소문이 날 리 없다. 이미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다. 물론 현재까지는 설(說)이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 가능성이 낮지 않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지금까지 민정수석을 지낸 인사가 법무장관을 맡은 경우도 없지 않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사정 및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까닭이다. 힘으로 따지면 대통령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라.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조국 역시 문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다. 야당과 언론에서 그렇게 경질을 요구해도 더 신임한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때문인지 조국도 기 죽지 않고 할 소리는 하고 있다. 역대 이런 민정수석은 없었다. 아주 오만하다고 할까.
그런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힌다고 하니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가만히 있겠는가. 어떻게 하든 낙마시키려 할 것이다. 사실 조국은 학자로도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다. 서울대 교수가 된 것도 아이러니다.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같은 서울 법대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수준 이하의 대답이 돌아온다.
민정수석으로서도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그가 검증한 장관 가운데 제대로 일을 한 사람이 있는가. 전적으로 조국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주무수석의 역할에 대해 점수를 매기자면 D학점 이하가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왜 조국을 끼고 도는지 묻고 싶다.
만약 조국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도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게다. 그럼 또 다시 조국 정국이 될지도 모른다. 이 같은 무리수를 둘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개연성이 높다. 아니기만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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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