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유은혜 교육장관에 '상산고 부동의 요구서' 전달
정운천 의원, 유은혜 교육장관에 '상산고 부동의 요구서' 전달
  • 정종석
  • 승인 2019.07.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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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반 넘는 여야 의원 151명 서명…"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 현저히 결여된 부당 평가 바로잡아 달라"

[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주을)은 18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해줄 것을 151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 동료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 서명을 받았다.

정 의원이 주도한 서명에는 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106명, 바른미래당 23명, 민주평화당 10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5명 등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151명이 동참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 151명의 이름으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교육부가 부동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했던 평가 방식에 공감했으나 동료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이러한 분들까지 합치면 151명 이상의 많은 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및 서명의원들의 부동의 요구서는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기준점을 상향 설정했다”며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위반, 독단적 평가 기준의 적용 등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였다"며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많은 동료의원들이 교육부의 부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가 만점인 상산고가 대한민국의 명문 고등학교로 남아 선진 인재양성기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평가 최종 과정인 청문절차 속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재량권으로 잘못된 평가를 철회하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청문절차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며 형식적으로 마무리 된 상태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한 만큼 이제 교육부의 판단만 남아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5일 상산고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2012년 원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경필 의원을 통해 새만금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직접 발로 뛰어 현역의원 172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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