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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반년 손병석 코레일사장, 방만경영 '타성'…개혁은 '기대이하'
취임 반년 손병석 코레일사장, 방만경영 '타성'…개혁은 '기대이하'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8.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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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노린 분식회계의혹은 모럴해저드의 극치…'안전제일' 외치지만 끊일새 없는 '운전장애'
▲손병석 사장(오른쪽)이 지난 5월 강원도 아우라지역을 방문해 정선아리랑열차 객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국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오른쪽)이 지난 5월 강원도 아우라지역을 방문해 정선아리랑열차 객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국철도공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책임을 지고 물러난 오영식 전 사장의 바통을 이어 손병석 사장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전대를 잡은지 6개월이 됐지만 방만경경은 좀처럼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우선은 분식회계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다. 공기업으로 투명하고 완벽한 회계처리에 모범을 보이고 단 한 차례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데도 이익을 수천억원이나 ‘뻥튀기’하고서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노린 것이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크고 작은 ‘운행장애’는 끊일새가 없고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관제권 문제를 놓고도 코레일은 너무 이기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주 KTX 강릉선 사고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제권 논란이 한창이지만 코레일은 관제권을 이양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관계당국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이 이익을 과대계상해 1000억대 적자를 3000억대의 순수익을 낸 것처럼 부풀린 분식회계를 저질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코레일 측은 이를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수익이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평가 등급 좋게 받아 '상여금 잔치' 벌이려 분식회계 ?

코레일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않다. 코레일의 모럴해저드를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일각에서는 코레일은 뻥튀기한 실적을 토대로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회사는 멍들어도 흥청망청하는 ‘잔치를 노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2017년(C등급·보통)보다 한 단계 오른 B등급(양호)을 받았다. 코레일은 만성 적자경영에도 지난해 3000억 원 이상의 성과급·상여금 잔치를 벌였다.지난해 직원 1명당 지급된 평균 성과급과 상여금은1,081만원에 달했다. 직원 2만8,000여명에게 총 3,000억원 이상이 지급됐고 임원은 3,500만~5,500만원씩 받았다. 올해는 더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사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성과급과 상여금을 노려 분식회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가 낙하산 사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손 사장이 코레일을 이끈지 6개월이 됐지만 방만경영에 의한 고질적인 병폐는 그대로 남아있다. 과연 손 사장이 코레일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코레일의 타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의 한 관계자는 “일반기업의 회계는 소숫점 하나까지 쥐 잡듯이 하는 점에 비추어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코레일의 분식회계를 단순한 해명으로 넘어가서는 결코 안되고 문책 및 수사를 의뢰해서 부정과 부조리를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계관련 전문가는 “ 용산역세권 토지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해서 발생한 이익의 법인세납무의무 면제여부를 코레일은 물론 회계를 담당하는 이는 다 아는 것인데도 이렇게 적자를 흑자로 꾸민 것은 범죄에 가깝다"며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손사장의 허술한 경영은 안전사고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실이 공개한 코레일의 '2019년 2분기 철도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손 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 4~6월 3개월간 발생한 2분기 '운행장애' 사고는 모두 39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제일' 외침에도 여전히 서투른 안전운행 

운행장애 사고는 차량고장, 내부시스템 장애 등 원인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정차역에 서지 않는 무정차 통과, 엉뚱한 곳에 정차하는 정차위치 어김 같은 사고를 말한다. 열차 탈선, 추돌 등 '열차사고'나 탑승 여객자의 심장마비·자살 등 '여객사상사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손 사장의 취임 이후 탈선·추돌 등 열차사고는 없었지만, 운행장애 사고가 39건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난해 굵직한 철도사고로 사장이 교체되고, '안전 최우선' 경영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차량과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기계적 고장과 동반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노후화는 장비와 시설의 교체나 부품 수리보수의 문제라는 점에서 코레일의 시설구조 개선 시스템의 결여나 미흡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안전과 관련 코레일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관제권을 안전문제보다는 기득권 고수 차원에서 보고 있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열차 관제권을 운영사가 관리하는 곳은 없다. 공항을 봐도 항공사들이 관제권을 보유한 곳이 없지 않은가.”라며 코레일이 보유한 철도 관제권 이양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코레일 측은 이는 관제권을 잘 알지 못한데서 나온 발언이라고 반박한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열차 관제는 점이 아닌 선에 비유할 수 있다. 공항은 항공기가 들어오거나 떠나면 관제가 끝나지만 열차는 지나는 역마다 종합관제실과 교신하며 관제가 계속된다. 공항과 비교하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지의 산물이다.”라고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뜨거운 철도관제권 논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감사원의 KTX 강릉선 사고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코레일이 보유한 철도 관제권 이양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코레일이 열차 관제-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현 시스템이 적절한지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은 열차 관제를 국가가 한다. 국가나 제3의 기관이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운영은 항공사, 관제는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인천공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운영사(코레일)이 관제까지 담당하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진단이다.

그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열차 운영사(코레일)가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는 개선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시설유지보수·관제 부문 시설에 적정 수준 이상 투자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반해 코레일은 정부 일각의 이러한 목소리가 현장을 몰라 생기는 '탁상공론'에 가깝다고 일축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관제는 관제가 같은 공항에서만 이뤄지는 항공부문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한다. 중앙의 종합관제실과 수많은 역사간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는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이어서 관제권을 운영사에서 떼어내면 안전 문제를 촉발하는 등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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