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치권과 부처에서 해법을 찾고 있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할 수 있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9일 검찰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AI(인공지능)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그날, 검찰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열거주의식' 규제의 한계로 인해 초래된 사안"이라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 열거주의식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우리 산업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수 없고 경쟁에서도 뒤쳐진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열거주의식 규제를 원칙주의로 전환해야하며 그 전까지는 법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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