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이 정치권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세수 확보는 커녕 자본시장 위축만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금투협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이 세수확보라는 명분 아래 세계 1, 2위권인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거래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거래세를 도입하면 당초 취하려던 세수 확보는 커녕 일본이나 중국으로 파생거래의 중심이 옮겨가 국가경쟁력 저해와 외국자본의 해외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금융의 공공성을 해치는 단기 투기거래는 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자율규제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행사 주최인 국가재정연구포럼은 여야 국회의원이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다. 금투협과 한국세법학회이 주관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