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에 나선 것은 정부의 요청 때문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본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적 책무가 주어졌다"며 "지난 G20 회의에서 모든 국가가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늘려야 한다는 데 합의한 만큼 중앙은행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중앙은행의 기여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 7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나.

"금리인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우선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각각 23bp와 26bp 떨어졌다. 그런 면에서 어느정도 예상한 효과가 있었다."

▲서민금융 지원이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나.

"그렇지 않다. 기존에 있던 총액한도대출을 증액한 수준의 결정이다. 총액한도대출 증액이 금리동결을 대체할 수단은 아니다."

▲서민금융 지원이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인가.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적인 책무가 주어졌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고금리 대출자들을 저금리로 전환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 또한 지난 G20 회의에서 모든 국가가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늘려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중앙은행도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는 독립성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역할할 지에 대한 문제다."

▲기준금리 동결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나.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나 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금리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성장·인플레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결국 가계부채는 미래소비를 현재에 이용하고 그로 인해 저축이 없는 것이 문제다. 저축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경우 사람들이 소비를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금리를 낮추면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총액한도대출이 범정부적이라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총액한도대출 프로그램은 은행들과 관계를 맺어 이뤄진다. 실무적인 부분은 은행과 캠코 등이 담당한다. 한은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담당하지 않는다."

▲1분기 0.9%, 2분기 0.3%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13조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연간 0.16%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다고 예상하는데 어떻게 보나.

"다음달에 분기별 전망을 해야 하기에 말하기 어렵다. 정부가 예측한 대로 현재 재정이 모두 투입됐을 경우 그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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