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1969년 이후 51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 추경이 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지 1주일이 채 안 된 22일 3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소상공인 지원과 회사채 매입 등에 35조원 추가 지원 등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비상대책의 전체 규모는 85조원으로 이중 일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고용안정대책 같은 긴급한 재정소요는 3차 추경에 담기지만 소상공인 지원 및 회사채 매입 재원 일부는 예비비나 기금으로 지원하고, 일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경제 중대본은 홍남기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매주 목요일 한 차례 개최돼 코로나19 위기관리와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기구 기능을 하게 된다.
경제 전반의 상황·동향을 평가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는 동시에,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금융정책·기업지원대책·경기부양책 등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발굴해 수립하게 된다.
경제 중대본은 홍 부총리를 비롯해 16개 경제부처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 수석으로 구성되는데, 산하에 금융리스크 대응반(반장 금융위원장),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반장 산업부 장관), 고용위기 대응반(반장 고용부 장관) 등 3개 대응반이 설치된다.
대응반은 실시간 동향 점검과 대책 이행상황 점검, 추가 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한다. 3개 대응반과 별도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도 구성해 운영한다. 김용범 차관은 경제 중대본 대변인 역할도 맡아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경제 중대본의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대국민 소통 전면에 나서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난 다섯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 구호적 성격의 비상대응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상시적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인 경제 중대본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 중대본 운영 계획은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음 주부터 1차 경제 중대본회의를 가동할 것"이라며 "고용·수출·기업 대책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 등을 위해 4∼5월 집중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