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SK네트웍스 수사, 고소·고발 아닌 FIU가 수상한 자금 흐름 감지, 자료를 검찰에 이첩한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이번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초정밀 안테나가 작동했다. 최신원 회장 자택 압수수색을 비롯한 SK네트웍스에 대한 검찰 수사 배경이다.
FIU는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점차 지능화되는 자금세탁 범죄를 추적하는 데 있어 정보 수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설립됐다. 대기업 회장, 고위 공직자 등의 비자금, 횡령,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모두 FIU 정보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는 물론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이 있다는 이유다.
특히 최 회장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점으로 볼 때 SK네트웍스 고위 임원은 물론 최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이번 SK네트웍스 수사는 고소·고발로 개시된 것이 아니라 직접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FIU가 2018년 SK네트웍스의 200억원 규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감지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년에 걸쳐 물밑 수사가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이 부동산거래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현금 기준이나 시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 넘는 입·출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해 의무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는 금융회사 종사자에 의해 이뤄진다.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이나 소득,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의심되면 관리자에게 보고된다. 만약 FIU 관계자가 정보를 누설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FIU가 대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후 이를 검찰이 수사해 재벌 회장들의 구속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많다. 검찰은 2013년 7월 수 백 억원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을 이유로 이재현 CJ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 단초도 FIU로 알려졌다. 2010년 FIU는 CJ그룹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흐름을 해외로부터 조성해 사용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횡령과 해외 도박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FIU 감시망에 포착된 바 있다.
2015년 3월에도 검찰은 동국제강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 당시 국세청과 FIU는 자금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미국 정부와 수사 공조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장 회장은 2015년 5월 구속 기소됐고 그해 6월에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당시 장 회장을 재판에 넘긴 인물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한동훈 부장검사였다.
내년 3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부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고객신원확인(KYC)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기존 특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사업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오화세 금융정보분석원(FIU) 팀장은 "이미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제1호에 금융회사가 개인의 실지명의와 주소, 연락처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 조항에 근거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