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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서울 주택공급 확대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 카드 꺼내드나
변창흠, 서울 주택공급 확대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 카드 꺼내드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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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도심 추가 주택 공급 방안 검토 중...교통시설 위아래 공간 활용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추가 확대 방안으로 도심 역세권에 파격적인 용적률의 주택 공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에게 서울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파격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역세권 고밀개발이 대두되고 있다. 변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번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보자는 것이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도로나 철도 위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택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서울 시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택지는 거의 다 찾아놓은 상태이기에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하지만 변 후보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하는 데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획기적인 규제 완화 카드는 나오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도 국토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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