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와 관련, "사모펀드와 같이 전문투자가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 일단 허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한 쪽에서는 사모펀드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사모펀드에 끌어들이는 것처럼 경험이 없는 이들에 공매도를 확대하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조금씩 타협을 해서 개인투자자들에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가서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요건에 3억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적격투자가, 전문투자가라고 하듯 (공매도에도) 전문투자자라는 규정을 해서 일단 허용을 한 뒤 넓혀가든지 하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은 위원장은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체정보를 보관할 의무화햐며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국내 평가는 모르겠지만 외신들은 '엄청나게 센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했다고 감옥 가느냐고 할 정도로 아주 세게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면 공매도할 생각을 안 할 것이라 할 정도로 법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워낙 불신이 많아 이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 개선이 되면 저희 시장조성 규모가 50%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일반투자자가 생각하는 불신 내지는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한국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공매도만 특허된 시스템 구축을 더 강화하고, 대차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고 수기로 이뤄지는 대차거래를 전산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을 다음 달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 같은 부채가 향후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짐에 따라 '연착륙 카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