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시장선거부터 이겨야 희망이 있다
서울·부산 시장선거부터 이겨야 희망이 있다
  • 임정덕
  • 승인 2020.1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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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덕 칼럼] 선사연 지면을 비롯한 여러 공론장에서 지금까지 나라 운영의 방향, 원칙과 방식, 공동체의 도리나 부조리 등에 대한 지적, 탄식, 경고, 충고 등이 이어져 왔으나 메아리 없는 부르짖음에 그쳤다. 전례 없는 현상이다.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은 운동권 좌파 독재가 도를 넘어 파탄을 자초하고 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거리나 광장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지만 미증유의 전염병 때문에 그나마도 불가능하고, 또 그것을 핑계로 차단이나 봉쇄를 서슴지 않아도 대항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능력 시험이나 엄정한 검증 등에 의하지 않고 투표 결과로 정권을 맡길 수밖에 없는 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 국정 운영은 흔히 바둑과 비견된다. 당대 최고수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도 어려운 국면에서 아마추어 초보가 멋대로 휘젓는다면 판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보나마나다. 능력과 자질 미달자들이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며 망국의 길로 이끄는 현 정국이 딱 그 꼴이다.

아마 바둑에서도 한번 둔 수는 원칙적으로 물릴 수 없고 공식 시합에서 그랬다간 몰수패를 당하거늘 집권 세력은 최고 책임자부터 말 바꾸기, 입장 표변하기, 안면 몰수하기를 끊임없이 거듭하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자신들은 언제나 옳아야 한다는 운동권 논리에 함몰돼 있기 때문이고, 그보다는 인간의 기본 도리인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지경이면 판을 뒤집어 버려야 하나 희생과 대가가 너무 크고 상처도 깊어진다. 이 시점에서 유일한 희망과 기대는 다음 대선이다. 자유시장경제 세력이 또다시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현 집권 세력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반(反)시장경제, 종북·반미 노선이 한반도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공산이 매우 크다. 차기 대선 승리에 기여하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의식이 깨어 있는 자에게는 절체절명의 사명이자 과제다.

이 대회전(大會戰)으로 가는 길목에 내년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라는 중간 전투가 예정돼 있다. 두 예선에서 모두 이겨야 본선에서 승리할 가망이 있다. 만약 예선을 잃는다면 본선은 너무 어렵고 힘들 게 뻔하다. 사실 이들 도시의 보궐선거는 전직 시장들의 성 비행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므로 야권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싸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당헌을 군색한 변명으로 뒤집었으나 무기력한 야당이 집요하게 추궁하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어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는 형국이다.

선거의 의미와 결과를 다시금 새겨봐야 한다. 선거는 어쨌든 이기고 봐야 하는 전쟁과 같다. 선거든, 전쟁이든 승자의 과거 과오나 실책마저 덮어 버리고 인정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기고 나서 따져야지 지면 다 잃는다.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 어려우면 더욱 그렇다.

무모한 원전 폐기 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경제성 조작 과정과 그것을 덮기 위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많은 정책이나 행위들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 유권자 구도에서 여당 후보 한 명에 야권 후보 여러 명이 맞서면 여당에 유리할 것은 불문가지다. 반(反)여권 후보들이 유력할수록 그 확률은 더 올라간다. 추측이 아니라 한국의 역대 선거에서 증명된 결과다. 후보들은 대개 당선을 확신하고 선거판에 뛰어든다. 일단 출마하고 나면 패배가 예상되더라도 중도에 물러서기 어려운 것이 선거와 후보의 속성이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전심으로 노력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서울·부산 시장선거가 다음 대선의 승리에 필수적인 과정이자 분수령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출마의 가장 큰 목적이 이 정권의 재집권을 막는 데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 한국 제1위와 2위의 거대 도시를 제대로 경영해 보겠다는 포부와 결심은 아쉽더라도 그 다음이 돼야 한다. 나라가 먼저이지 지역이 앞설 수는 없다.

이번 보궐선거는 사실상의 양자 구도라면 해볼 수 있는 희망은 보인다. 따라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거나 후보라면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 특히 이 전투에서는 기성 정당의 정규군이든, 특정 정당을 표방하지 않는 독립적 비정규군이든 전투력이 가장 강한 사람만 최종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엉뚱한 상황과 이탈이 일어나서 결과적인 이적행위를 하게 놔둬선 안 된다. 진정 나라를 살릴 요량이라면 지금부터 너나없이 이 일에 전념하기를 염원한다. 때가 너무도 엄중하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임정덕 ( jdlim@pusan.ac.kr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전) 부산발전연구원장
(전)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저 서

적극적 청렴-공기업 혁신의 필요조건, 2016
부산 경제 100년-진단 30년+ 미래 30년, 2014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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