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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주택공급 속도 낸다...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키로
변창흠, 주택공급 속도 낸다...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키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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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공급대책 수립하고 법령 개선...지자체는 인허가 절차 지원, 조례 개선...공사는 컨설팅, 부지확보 추진 분담
▲영상회의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영상회의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서울 도심에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가 구축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변 장관은 이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등의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39만1000호로 예상되고 LH 등 공공물량과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호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며 "이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변 장관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400~500%에서 700%로 높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공공 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해주는 등의 기존 과제는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건축구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닭장'으로 폄하되는 개성 없는 주택이 아닌 삶터를 넘어선 일터, 놀터, 돌봄의 복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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