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금융당국 영구 금지 '부정적'···IMF "공매도 전면 금지 큰 비용 수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증시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영구 금지’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새해 들어 코스피지수가 3200선, 코스닥이 100을 넘기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표출됐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3시51분 현재 기준 200,996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느냐,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 없는 기업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 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외인과 기관들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오는 3월 15일로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까지 나서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자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의 향방을 좌우할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에서 개인투자자들 옹호하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는 점도 3월 공매도 재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시가총액·거래량 등 상위 종목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공매도 금지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이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브리핑에서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땐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