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맡은 안진회계법인도 공동배상 해야...국민연금공단에는 413억 배상 판결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인해 입은 회사채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기관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최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를 소관으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갖고 있던 정부는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6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는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사로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도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제시했다"며 "각 감사보고서 기재를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14기 허위 감사보고서가 제출·공시된 2013년 8월14일부터 분식회계 관련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2015년 7월15일 전날까지의 주식거래 취득 부분에 한정하고, 손해 책임을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은 70%, 안진회계법인은 30%로 제한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이 공동해 67억9020만여원과 44억1963만여원, 총 11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안진회계법인의 부담 부분은 44억1963만여원 중 18억9412만여원으로 정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교직원연금공단이 낸 소송에서도 패소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도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려 국민연금공단의 전체 손해액을 1026억여원으로 봤고, 손해 책임을 전체 손해액 중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부사장, 김 전 부사장은 40%, 안진회계법인은 15%로 제한했다.
이를 적용해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고 전 부사장, 김 전 부사장은 공동해 4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안진회계법인의 부담액은 153억여원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임원 이모씨에게도 1억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같은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은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2300만여원을 공동 배상하고 안진회계법인도 5억18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교직원연금공단에의 공동배상액은 57억3000만여원, 이 중 안진회계법인 부담액은 11억2741만여원으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