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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산은, 해외석탄발전 신규 금융지원 중단한다
수은 산은, 해외석탄발전 신규 금융지원 중단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4.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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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2일 오후 '기후 정상회의'서 밝혀..."현재 진행 건은 제외"
수출입은행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해외 석탄발전 신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 열린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진행 중인 석탄 발전 사업조차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구권 국가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 등 강화된 기후행동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진행해 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에도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영국·미국·독일·프랑스·캐나다·브라질·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 등 11개 주요 국가는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에도 이어져 지난해 9월 전국 56개 지자체와 교육기관은 탈석탄을 선언했고, 한국전력도 같은 해 10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간금융사 중에서도 KB금융그룹은 지난해, 한화금융그룹은 올해 1월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사업 등 해외 석탄 발전 사업은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 투자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상대국과의 신뢰 관계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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