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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대응반, LH사태 관련 투기 의혹 공무원 8명 수사의뢰
부동산 투기대응반, LH사태 관련 투기 의혹 공무원 8명 수사의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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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조치···부천축협서 대출받은 공무원 등 수사의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주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8명과 가족 3명이 수사의뢰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과 농협은행 두류지점 등 두 곳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발견하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 8명과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를 받는 29건(총 94억원 상당) 대출 차주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도 발견해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 두류지점의 경우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와 관련된 투기의심 건을 발견했다.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융대응반은 관련자 금융거래정보 등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투기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응반 관계자는 “이와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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