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방지 대책 일환...재무부와 SEC 추가 조치 예상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를 강화키로 했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8000억 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조세 준수 준칙을 발표하면서 1만 달러(약 1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암호화폐가) 세금 탈루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중요한 탐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로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수령하는 기업체들도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 등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탈세를 잡아 대규모 부양책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구상과 발맞춘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미납세금 규모는 6000억 달러(약 679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미 경제전문 방송매체 CNBC는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담당자들이 곧 암호화폐 규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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