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오는 8월부터 이행 현황 공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해 온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대출관행을 바로잡는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터넷은행이 지난해 공급한 중금리대출 1.4조 원 중 91.5%가 사잇돌대출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66.4%를 신용등급 1~3등급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이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집중한 셈이다.
또,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층 비중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평균(은행평균 24.2%)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말까지 30% 이상 달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로 내놨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0.2% 수준인 중·저신용자 비중을 2023년말까지 30%로,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21.4%에서 32%로 늘리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더 이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웃도는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중·저신용자 숫자는 약 2200만 명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지난해 말 2조원에서 올해 말에는 4조6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을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인터넷은행이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이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 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