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지주사들이 대출서류조작과 횡령 등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다퉈 서민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앞다워 내놨으나 대부분이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키로 방침을 정한 것들이어서 '단순 재포장'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KB·우리·신한·하나·NH·산은 등 6대 금융지주사이 지난달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면담 후 1개월여 만에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이 많은데다 혜택 대상도 극소수여서 서민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주사들은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 ▲가계부채 해소 ▲중소기업·서민 저리 대출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 ▲금리 투명성 확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성 확보 등을 내놓았다.
지주사들이 내놓은 정책 가운데 다른 금융사 이용자는 신청조차 할 수 없거나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해 극소수만이 해당된다.
이미 시행 중인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을 비롯해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폭의 최고 금리 인하가 전부이다.
더욱이 새희망홀씨의 경우 연체기록 보유자에 대한 대출배제를 개선하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에도 일부 은행은 여전히 논의에만 그치고 시행을 안하는 실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정책들이 대부분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 이전부터 이미 운영하던 제도를 약간 확대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서민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진정으로 고민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 없이 기존처럼 선언적이고 나열식 위주의 대책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핵심을 비켜가는 금융사 수장들의 유사한 답안 형태로는 결코 서민지원이나 신뢰회복을 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말 하려면 이전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반환과 보상조치에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하며 금융의 사회공공성을 인식해 금융소비자가 진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책들을 다시 만들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