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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300조 돌파 전망, 전년대비 15조↑···2차추경 수면 위
세수 300조 돌파 전망, 전년대비 15조↑···2차추경 수면 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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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2분기 이후 점차 줄지만 연간 17조원 이상···4년 만에 세입확대 추경 관측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예상을 웃도는 세수 호황으로 올해 상당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당정은 이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실탄으로 4년 만에 세입을 늘려 잡는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285조5천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올해 세입 예산 282조7000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힌다는 의미다.

올해 세입 예산이 지난해 세입 결과치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올해 세입 예산이 책정된 시기가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이던 지난해 여름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입 결과치(285조5000억원)는 지난해 가을 3차 추경 당시 연간 추정치인 279조7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 많았다. 세수 회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한해 세입을 추정해놓고 이에 기반해 세출 계획을 마련한다.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재원을 기반으로 추가 지출을 할 수 있다. 

1차 추경으로 이미 14조9000억원을 쓰긴 했지만 초과 세수 규모가 커 2차 추경 편성 재원이 된다.

이미 당청은 한목소리로 2차 추경 띄우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튿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박자를 맞췄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2차 추경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 손실보상 지원 등으로 인해 재원 소요가 많은 만큼 재정 투입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여당에서는 추경으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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